학위 석사(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 과정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법학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전문법학석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된다. 박사(박사학위받고싶은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외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 법학박사하위를 수여하되, 필요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석사학위의 자..

입학자격 가)재학생의 경우 : 입학자격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2,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법학적성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국교육평가원의 의견이다. 재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몰두하여 대학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의 경우 ①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졸업생의 경우 : 고등교육법 ..

법조인으로서의 장점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누리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문 직업 집단으로서 법조인들은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며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도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더 크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의 소득이나 보수조건은 악화되지 않았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복근씨는 법조인의 장점을 1.높은 보수 2.여러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 3.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보유 4. 직업안정성 5.사회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세계 대리체험 등을 들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

법조인 변호사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만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새로운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판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전제로 대법원은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과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 앞의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①의 방안의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생 판사수습교육에 준하는 연수프로그램을 8개월 집중적 원내교육과 4개월 법원실무수습과정이 제안되고 있다. ②의 방안의 경우에는 ①의 경우보다 교육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판사임용시험을 변호사..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이다. 바야흐로 로스쿨이 개설돼 2009년 첫 입학생이 선발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변호사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로스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학을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같이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보기 보다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라고 보는 제도이다. 이는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